[정치] 여당 “친윤 정치검찰의 조직적 항명·망동”…용산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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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권은 9일 부글부글 끓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정치 검찰을 이번에 싸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파동을 ‘검찰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한 뒤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감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개적으론 침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내부 반발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과 야권의 공세가 검찰 수뇌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도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윗선’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법무부 개입설을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이를 빌미로 대여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에 대한 맞대응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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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다소 잦아들었던 반(反)검찰 전선은 다시 정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사가 수사 당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한 정치 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공개 요구했다.

이처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얽힌 형사재판을 모두 백지화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의 배경에는 법원의 재판 중지 이후에도 여전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법관 인사 이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가 법원 내부로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과정이 너무 요란하다. 이런 방식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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