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가 부양에 집중하고 있는 여권이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을 진행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합리적 조정 방안 필요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지만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갖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안인 35%보다 더 낮은 25%로 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시사한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걸 뜻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분리과세를 하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당정은 세율을 놓고 입장을 달리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분리과세율을 최대 3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선 최고세율 25%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당정은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보다 목표 상한선을 더 높였다. 박 대변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당정이 정한 하한선인 53%는 2050년 순배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할 감축률이다. 상한선인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필요하다고 제시한 수치다.

박 대변인은 산업계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한꺼번에 많이 지울 수 없다는 절박감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에선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범운영되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