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관 작심발언 "美 한푼도 안 내는데, 수익 배분 5대5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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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한미 관세협상 공식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에서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작심 발언은 한미 양국 간 투자 수익 배분율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취재진이 '한미 협상에서 일부 조항은 매우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미국은 한 푼도 돈을 안 내는데 수익 배분은 5대 5로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투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미국이 사업 진행에 따라 한국에 줘야 할 돈을 한국이 돈을 주지 못한 것 만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일본과 한국 협상 내용을 비교하면서 "일본이 합의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사업 자금을 미국의 요청일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만약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한국의 미납액을 채울때까지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된다. 투자 수익 배분도 원리금 상환 전엔 각각 5대 5의 비율이지만,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 1 미국 9의 비율로 정산한다.

관세 협상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두 사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김정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협상 상대였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 대해 "다혈질인 것 같지만 미국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애국자"라며 "적장이 훌륭해 보이면 위축되는데, 나를 존중하게 못 만들면 협상이 안 되겠다 싶어 신발 끈을 다시 매는 심정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에서 연설을 하며 "우리 참모들이 말하길 김정관 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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