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정책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거래절벽·신고가 거래·전세의 월세화·양극화 심화 등을 거론하며 “예고된 실패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대책 발표 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며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에서 최근까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의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내년에 전세가격 상승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경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6·27 규제 이후 나타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표현하며 “규제 지역 선정 기준조차 모호한 무차별적 규제 대책으로 시장이 뒤죽박죽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논란과 통계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부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통계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9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며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10·15 대책의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규제 확대를 위한 고의적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자 폭력”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은 발표 당시부터 실패가 예고돼 있었다”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틀어막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도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한 잘못된 대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