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며 소송에서 승리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치적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채려 한다”며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과가 나오니 호들갑스럽게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격은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에 내린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당시 민주당에서 나왔던 반대 목소리를 겨냥한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2003년)와 이후 하나금융으로의 매각(2012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ICSID에서 벌인 분쟁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다.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당시 기준 2858억원) 및 이자를 론스타로 지급하라고 인정했는데, 한동훈 당시 장관은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이번 승소 판정은 3년 전 취소 신청에 따른 결과였다.

2006년 9월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론스타 불법 매각 원천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 모습. [연합뉴스]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특정 정권의 공이 아니라는 논리로도 맞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에서 “법무부에서 국제법무국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소송한 결과”라며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받아쳤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했다.

소송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 사례이자 약 7조원의 배상 청구를 중재 판정의 취소 절차까지 가서 전부 반환한 획기적 사건”이라고 했다. 1966년 ICSID가 출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제기된 취소 신청 가운데 일부라도 인용된 사례는 약 5%다.

론스타는 이날 “결정에 실망했다.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소송을 새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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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 33세 검사 한동훈과 론스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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