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집단 퇴정 사건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했다. 전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출석한 검사 4명은 이어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갔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들 역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린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두 변호사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청을 불허하자 두 변호사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이후 유튜브 방송에선 “이 ×의 ×× 죽었어”라며 재판부를 비방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이들을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며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건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연장선”이라며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 봐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봐주기 차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그건 국회, 그리고 당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대통령실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