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처럼 대규모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현재 레벨3(조건부 자동화)인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을 2027년까지 미국·중국 수준인 레벨4(고도 자동화)로 끌어올리고,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자율주행차 100여 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도시 규모가 아닌 전국 47곳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다.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국 우한·선전에선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시 운행하며 혼잡 시간, 다중 노선, 복합 환경에서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실증을 바탕으로 미국·중국은 무섭게 성장 중인 데 비해 한국은 열세다. 자율주행 상위 20대 기업에 미국이 14곳, 중국이 4곳이고 한국은 1곳뿐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실증과 연구개발(R&D)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영상데이터를 수집한 뒤 영상 속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해 가명 처리를 해야 한다.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가 기존보다 최대 25%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법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예컨대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법적 책임 범위·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다. 자율주행차 법적 책임주체(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택시로 인한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자율주행업계·택시업계 사회적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장치(GPU)를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은 ▶레벨1 운전자 지원 ▶레벨2 부분 자동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레벨4 고도 자동화 ▶레벨5 완전 자동화 등으로 나뉜다. 현재 한국은 레벨3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 발표안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두루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100여 대라는 자율주행차 투입 규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자율주행차업계 관계자는 “미국·중국은 도시 단위로 1000대 이상씩 자율주행차가 투입되는 데 반해 한국은 전국에 100대를 도시별로 나눠 실증한다면, 데이터 학습량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중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모자이크된 영상으로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건 공부를 잘못된 문제집으로 하고 수학능력시험을 보러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연구개발 목적으로라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기업들에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