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이번 쿠팡 사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