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에 이어 수출기업과 증권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적극 달러 환전에 나서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이를 위해 환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기획재정부는 기재부ㆍ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외환수급 안정화 대책 회의를 지난달 30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4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호조 등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며,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주간거래에서 전 거래일 대비 0.7원 오른(환율은 하락) 달러당 1469.9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관련해서는 증권사 대상 실태 점검을 우선 추진한다. 금감원이 내년 1월까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빚투) 권유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통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 확대 등이 꼽힌다. 외환당국은 이밖에 외환시장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무렵 증권사들의 환전 수요가 몰려 원화가치를 과도하게 끌어내린다는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증권사 대상 실태 점검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 다른 요인은 외면한 채 개인에게만 원화가치 하락의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우회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환율이 1500원대로 간다면 한-미 금리 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환전ㆍ해외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는 기업 등에게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들에게 벌어 들인 외화 규모와 환전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환전을 하지 않고 달러를 쌓아두는 데 부담을 느껴 스스로 달러를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지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며 시중에 달러 공급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은 537억4400만 달러로, 10월 말 대비 21%(94억1900만 달러)가 늘었다. 도이체방크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90%를 원화로 환전하던 한국 기업들이 올 들어 절반 정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환율 방어에 수출기업까지 동원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민감한 기업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비판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쌓아두는 건 대미투자 수요와 자체적인 환율 전망 등에 따른 합리적 경영 판단이 깔려 있다”며 “기업들에게 손해를 무릅쓰고 원화를 환전하라고 하는것 보다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거둔 수익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할 때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달러 유입 증가 효과를 봤다.

국민연금 관련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연말 만료 예정인 한은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세부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이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으로부터 조달해 시장의 달러 수요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민연금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4자 협의체(기재부ㆍ복지부ㆍ산업부ㆍ한은)는 24일 이미 가동된 상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도 국내외 적정 투자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고려해 외환시장의 잠재적 부담을 투자 원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비중 확대나 환헤지 강화 등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