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의원 수 10% 줄이기에 나섰다. 중의원(하원) 의석을 45개 이상 줄여 정치 구조를 개혁하자는 이유에서다.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정권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원 수 삭감 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법안 제출에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자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의원 의원 수 삭감 법안을 승인했다. 기존 465석의 중의원 수를 10%(45석 이상) 줄이는 이 법안은 여야 협의와 선거제도 검토를 거쳐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자동으로 소선거구에서 25석을, 비례대표에서 20석을 줄인다는 ‘문답무용(問答無用)’ 조항을 더해, 합의 불발 때도 의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여당이 의원 수 감축을 내세우고 나선 데엔 복잡한 셈법이 깔려있다.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이 법안에 자민당의 집권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는 연립여당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유지가 어려워졌다. 우군 확보에 나선 다카이치 총재는 강경보수 성향의 유신회로 눈을 돌렸다. 이때 유신회가 연립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의원 수 삭감이었고, 다카이치는 이를 수용해 연립을 성사시켰다.

의원 수 감축 법안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줄일 경우 소규모 의석을 보유한 정당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의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