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쪽 잔디밭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6년 미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따르면 법안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에서 한국 지휘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부분을 벗어난 방식으로 계획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법안에 못 박았다.

다만 이같은 제한 사항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 등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60일이 지나면 예외가 인정된다.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고위 훈장 수여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관(사진 오른쪽)과 무궁화대훈장을 선물로 받았다. AP=연합뉴스

국방수권법에 미 국방예산을 주한미군 감축 금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등장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5년 만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그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복원됐다.

이를 두고 미 의회가 또 다시 트럼프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요인사들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방위협의 논의 직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방식과 배치를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역적 긴급사태에 대비해 병력의 유연한 운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중국 등 지역 위협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배치 및 운용 방식의 유연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에는 유럽에 영구 주둔 혹은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7만 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에도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됐다는 사실을 미 국방장관 등이 증명할 경우에만 감축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이 밖에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과 함께, 미국 대통령이 과거 중동 전쟁을 근거로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해외 군사작전을 벌여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미 의회는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 침공 당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여러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추가 승인 없이 공습과 군사작전을 벌여왔다. 이번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이 두 법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