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구상 중 하나로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해 제기됐다. 왼쪽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구상 중 하나로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해 제기됐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선을 따라 DMZ를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중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다.

WP 부편집장이자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이날 ‘지속 가능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과 반코바(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간 영토 문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팀이 한국의 DMZ를 모델로 한 평화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평화 협정 구상은 크게 ▶휴전 및 평화 협정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전후(戰後) 경제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휴전·평화 협정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반군이 세운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에서 자포리자·헤르손 지역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비무장 완충지대의 설정이라고 한다. 남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모델로 삼아 군사적 주둔은 엄격히 제한하되 영유권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두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 협정 구상에는 이르면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EU)에 가입하도록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유럽에 동결돼 있는 러시아 자산 중 최소 1000억 달러(약 147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으로 할당하는 동시에 미국은 최대 4000억 달러(약 58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펀드를 꾸린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내용의 평화 협정안에 대해 “지금 막 싹이 보이기 시작한 설계도”라며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불확실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그나티우스 부편집장은 40여년 간 미국 및 국제정치·안보에 관한 깊이 있는 기사와 칼럼을 써 온 베테랑 저널리스트다. 주로 중동, 미 중앙정보국(CIA), 국제 외교안보 분야 등에 대한 방대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고 예리한 시각의 칼럼을 쓴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비용 얼마나 될까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4차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보고서]

1953년 한국의 정전협정 모델은 장기적 소모전으로 흐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대안 중 하나로 그간 몇 차례 거론돼 왔다. 공식 평화 조약 대신 우선 DMZ를 조성해 전쟁을 멈추고 인명 피해를 막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남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설정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4㎞의 DMZ 조성 ▶DMZ 내 무장 병력 및 무기 배치 금지 ▶상호 적대행위 중지 ▶정전협정 감독을 위한 기구 ‘군사정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키는 한국식 완충지대가 협상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에서 나온 바 있다. 이 매체는 당시 복수의 EU 소식통을 인용해 “완충지대는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식 완충지대와 다른 점은 영구적인 미군 기지가 없고, 유럽군이 현지에 주둔하는 가운데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혼합형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스위스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도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약 1100㎞의 전선을 따라 최소 폭 6마일(약 9.65㎞)가량의 완충지대를 구축해 양측 충돌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간인과 경찰로 구성된 5000명 규모의 인원이 휴전선을 따라 순찰하고 제3국에서 파병한 1만 명 규모의 병력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