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감기 같은 경증 진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신 흉부외과·신경외과 등의 의사를 지원하고, 중병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 사망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중증 필수의료, 지역의료 이게 문제라는 것이다. 흉부외과·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10년 전에 들었고, 요즘은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마취과 이런 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다"고 현행 의료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수가가 노동에 비해서, 투자 대비해서 낮다. 보상이 낮다, 쉽게 말해서. 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증 보상 과다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서 (이게) 말이 맞는지 판단해 보자. 경증에 대해 보상이 너무 크다"며 감기를 예로 들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1000원(실제 노인은 1500원)인가요?"라며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엄청 높지만 수술은 낮다"고 지적했다. 출산 중 저산소증으로 신생아가 뇌 손상을 입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하겠더라"며 "아이 출산하는 데 의료비(수가)가 50만원이라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어 "50만원 가지고 전혀 비용(충당)이 안 된다. 그런데 요구되는 것은 500만원 더 되고, 사고 나면 집안 망하고, 이러니 산부인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역의사니 공공의사니 해서 보충하면 뭐하겠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겠지. 수가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보험비(건보재정) 지출이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거 하면(지원을 줄이면) 국민의 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요"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에 있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많이 피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서 중병 치료 못 받고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숨지는 상황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감기 치료 약 사 먹거나 이럴 때 병원 안 갈 거냐,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아니냐. 또는 1500원 낼 것을 2000원 내고 이런 것을 감수할 것이냐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좀 줄이자는 점을 국민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줄이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하다 사고 나면 요새 십몇억원(10억 원대)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데, (의사가) 평생 망하는 거다. 보험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게(의료사고) 아닌데. 교통사고처럼 무한 보험이 들어있거나 합의나 되거나 이런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특례법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이 "산부인과·소아과 의사에 15억원까지 민사 보상을 하는 보험을 지원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15억원까지만 해주고, 15억 5000만 원은 안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6억원 넘어가면 개인이 책임져야 해서 여전히 (의사가) 기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