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검찰, 아베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전례 없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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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기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오른쪽)가 지난 2022년 7월 10일 나라 지방검찰에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3년간 해상 자위대에 근무했던 야마가미는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총기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AP=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후(戰後) 일본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 범죄라는 판단에서다.

일본 나라지방검찰은 1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죄와 화약류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대낮에 다수의 시민이 모인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전직 총리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은 전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에 미친 충격과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제 파이프 총은 살상력이 높고 탄두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주변 시민에게도 극히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야마가미의 범행 동기와 성장 환경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심취해 약 1억 엔에 달하는 헌금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 났고, 이에 대한 원한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해 왔다. 변호인 측은 “종교로 인한 가정 파괴는 사실상 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성인 남성으로서 범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특히 “교단 간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가 아베 전 총리로 바꾼 과정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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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일본 서부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맞고 쓰러진 가운데, 용의자가 현장에서 제압당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야마가미는 앞선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은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대독한 진술서를 통해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한 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속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증오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고 싶지는 않다”고도 덧붙였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지원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개조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재판은 기소 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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