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별도의 컵 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다. 에서도 결국 음료 가격 전반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빨대 하나를 두고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과연 알고 있느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발 커피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그는 “말 만 앞세운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컵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되, 최저선은 정부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도 대부분의 카페는 일회용 컵 비용(프랜차이즈 커피점 기준 100~200원)을 커피 가격에 포함해 받고 있다. 비닐봉투 유상 판매와 마찬가지로, 따로 받는 컵 요금 역시 점주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