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가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동반 인상. 가입자 출산·군 복무에 따른 크레디트는 확대, 일하는 고령 수급자에 적용되던 연금액 감액은 축소. 2026년 새해에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들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 등으로 내년부터 많은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 들어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인상된다. 올해 기준 9%, 41.5%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각각 9.5%, 43%로 오른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한 달에 7700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는 식이다. 그간 9%에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 움직인다. 매년 0.5%포인트씩 2033년(13%)까지 순차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2028년(40%)까지 점차 하향하는 거로 설계됐지만, 제도 변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월 연금 수령액이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인상되는 식이다(40년 가입 기준). 다만 이번 조정은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받는 수급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연금 급여의 국가 지급보장 의무도 명문화됐다.

내년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자료 보건복지부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늘어난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 제도)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쳐준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별도 상한 없이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크레디트 혜택이 없던 첫째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됐다.

최대 6개월인 군 복무 크레디트는 내년에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해당 크레디트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보험료를 월 최대 3만7950원 지원해준다. 보험료 지원받는 지역가입자는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도 지금보다 덜 깎이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309만원)보다 많으면 연금을 감액했지만, 내년 6월부턴 이러한 소득 기준선이 200만원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350만원을 버는 수급자는 2만500원 감액(309만원 초과분의 5%)된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액 없이 원래 연금액 그대로 받게 된다. 새로운 기준선(509만원 미만)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 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변화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시니어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고령 구직자들이 채용업체가 마련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약 20%(12월 잠정치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익률(15%)을 웃도는 것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78%)-해외 주식(25%)-대체투자(8%) 순으로 높았다.

운용 성과 호조 속에 국민연금 기금 규모도 커졌다. 이달 기준 1473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약 260조원 증가했다. 대체투자 평가 등이 반영된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 발표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 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커지고, 출산·군 크레디트 강화, 감액 제도 개선 등으로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