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신안 등 7개 군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인구가 이주한 게 아니라 인접한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제로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신안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만154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대비 2662명 늘어 증가율이 6.85%에 달한다. 10월 20일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두 달 연속 늘면서 5년 만에 4만 명대를 회복했다. 경기 연천, 경북 영양 등 다른 6개 지역도 같은 기간 2~4%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수도권 거주자의 귀농ㆍ귀촌이 늘었다기보다 주변 지역 거주자가 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구가 가장 급격히 증가한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9월 대비 11월 인구가 2071명 줄었다. 목포시 인구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목포에서 신안으로 약 1400명이 전출했는데, 올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전출한 인구만 1700명”이라며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된 게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신안 인구의 65%가 목포에서 이동한 셈이다. 전남 무안과 진도 인구도 각각 137명, 119명 줄었다.

김경진 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9월 대비 11월 강원 정선 인구가 1191명 늘어난 반면, 인접한 태백ㆍ삼척ㆍ동해 인구는 60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 영양 인구는 608명 늘었는데, 인근의 청송ㆍ영덕ㆍ울진 인구는 243명 줄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를 걸러낼 행정 조치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신안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계획 인구를 3만9816명으로 추계했는데 이미 1700여명을 초과한 상황이다. 원주민-이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의 인구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위장 전입은 섬인 신안 지역의 경우 배 이용 기록을 활용하는 식으로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