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모습. 장진영 기자

새벽배송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새벽배송 논란에 불을 붙인 쿠팡의 비협조가 꼽힌다. 쿠팡은 과거 1·2차 사회적 합의안조차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공전하고 있다.

29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 직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사회적 합의 이행을 한 달 넘게 요구해 왔지만, 쿠팡은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새벽배송) 의제 관련해서도 쿠팡이 적극적인 계획과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논의 진전이 쉽지 않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는 과거 1·2차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마무리한 뒤에야 새벽배송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쿠팡이 사실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사들은 물품 분류 작업을 배송기사가 아닌 전담 인력이 맡고 사회보험료를 사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쿠팡은 자사 운영 방식이 해당 이 같은 합의안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점검 결과 이런 쿠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의 3·4차 회의 결과록에 따르면 쿠팡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차량에 적재할 물품을 직접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역시 영업점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 등 다른 택배사는 사회보험료를 사측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분류 작업 역시 대부분의 택배사에서는 배송기사에게 맡기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시킬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 기구 관계자는 “쿠팡은 사회적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류 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침대축구’(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쿠팡이 버티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심야노동 제한을 추진하고 있지만, 택배 종사자 다수를 차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사가 자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데, 쿠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쿠팡은 계속 법만 어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와 국민은 쿠팡에 거대 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