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대책 ‘3중 규제’에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6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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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60% 급감했다. 또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으면서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 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달 7570건으로 한 달 전(1만5531건)과 견줘 51.3% 줄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거래량도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이 준 것과 달리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으로, 전월(3만74건)보다 증가했다. 수도권 규제의 반사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강화로 매매는 줄고 전월세 거래는 늘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만891가구로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증가했다. 전세거래량이 2만2333가구, 월세가 3만8558가구로 1년 전보다 전세는 –0.3% 줄어든 반면 월세는 11% 급증했다. 전세 대비 월세 증가량이 훨씬 컸는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수도권도 11월 전월세 거래량 13만8957건 중 전세는 5만149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으나 월세는 8만7466건으로 17.6% 급증했다.

올해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 비중(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서울이 64.1%로 전년 동기(60.1%)보다 4.0%포인트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2.7%로 매년 올라가는 추세다. 수도권은 6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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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전국 3만 가구에 육박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2만9166가구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최대치다. 악성 미분양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082가구(4.6%) 늘어난 2만481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4351가구로 전월 대비 4가구(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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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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