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오후 대전지검에서 서정식 차장검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국가통계 조작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로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전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에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실에 미리 보고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검열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사진 대전지검]

김 전 정책실장 등은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전 검열하고 주택통계를 조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통계 조작은 주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정책실장 등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집중적으로 조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이 시장 상황을 오판했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주택산정에 투입된 세금 368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 통계 비교. [사진 대전지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통계청은 고용통계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관계가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통계청은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전년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가계소득통계 조사에서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룔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홍 전 수석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자의적으로 해석,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서정식 차장검사는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며 “민생 경제정책의 핵심지표인 부동산과 고용, 소득 관련 국가통계가 조작돼 국가적으로도 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다며 입법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통계청 공무원 등 11명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