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첫 방중서 中서열 1~3위 모두 만난다…5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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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의 첫 방중인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권력 서열 1·2·3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4~7일 방중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중국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회담은 대만 포위 훈련 등 중국 관련 국제 정세가 민감한 시점에 열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 측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위 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그것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관된 입장’에 대해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하자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은 한국에 ‘우리 편을 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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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도 테이블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중 간 문화 교류에 대해 서로 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이 같지 않다. 중국은 보수적인 형태의 예술에 적극적이고, 우리보다 덜 전향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 때 중국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는 것도 추진됐지만, 결국 중국이 동의하지 않아 취소됐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회담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국 측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한·중 정상은 회담 뒤에 따로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첫 방중인 만큼 정상회담 외에도 다양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하는 4일 교민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가 참석해 새로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방중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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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전시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 대통령은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권력 서열 3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권력 서열 2위)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한다. 시 주석까지 포함해 중국 공산당 서열 1·2·3위를 모두 만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엔 상하이로 이동해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창사 100주년이다. 민감한 시점에 이 대통령이 항일(抗日) 유적을 방문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통상적인 일정으로 일본이 새롭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핵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선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정통망법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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