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학원가.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세가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8조2297억원 대비 60.1% 증가한 수치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346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18조606억원으로 반등한 뒤 2019년에는 20조9970억원으로 다시 2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에는 19조3532억원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 서비스 물가 상승과 가계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확대된 점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한 자녀 가구 확산으로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 성향이 강해진 점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잦은 입시 정책 변경과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원으로 2014년 7조5949억원 대비 74.1%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는 60.5% 증가했다.

총액 규모에서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중학교 7조8338억원, 고등학교 8조1324억원의 각각 1.7배와 1.6배에 달했다.

과목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가운데 일반교과가 8조3274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고 예체능·취미·교양은 4조8797억원으로 37.0%였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2024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년 전보다 21만원 증가해 증가율은 90.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반교과는 27만8000원, 예체능·취미·교양은 16만3000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원에서 49만원으로 81.5% 늘었고 고등학생은 23만원에서 52만원으로 126.1%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고등학생 수 감소로 총액 증가는 제한됐지만 개인 부담은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10년 전보다 6.6%p 상승했다. 중학교 78.0%, 고등학교 67.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초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67.1%, 예체능·취미·교양은 71.2%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예체능 학원이 방과 후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분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초등 사교육 급증의 배경으로 선행학습 확산을 지목한다. 양 교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준비하면 늦다는 인식과 함께 영어와 코딩 교육은 초등 시기에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4세 고시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학원 진입 시험을 의미한다.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교육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학부모 불안을 키우며 사교육 연령대를 더욱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사교육 저연령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위반 학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