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허쥔(陰和俊·사진 김 여사 오른쪽) 과학기술부장(장관)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국빈 방중은 장관급 영접이 외교 프로토콜로 과기부장이 나온 것은 첨단 과학기술 부분의 협력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국빈 방중에 맞춰 중국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확대를 반대하는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대만 안보소식통이 주장했다. 한·중 관계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대만은 중국이 한국에 반대급부로 한한령(限韓令·한국 대중문화 수입 금지) 해제 등 네 가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연합보와 공영 통신사인 중앙사는 4일 정보기관 인사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에 ‘네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약속(4要4答·4요4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요구 사항은 첫째, 한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재차 밝힌다는 내용이다. 발표는 반드시 양국의 뉴스 성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미국과 국방 산업 협력과 관련된 제품, 예를 들어 군함 등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셋째 타이푼(TYPHO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를 거절한다. 사정거리 2500㎞의 신형 미사일인 타이푼은 지난 2024년 필리핀에 배치됐으며 지난해 9월 미·일 연합훈련 당시 혼슈 야마구치에 배치한 뒤 철수했다.

넷째 주한 미군이 지역에서 임무를 확대하는 데에 반대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을 준수하고 세 가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대만의 주장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교 성명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네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즉 ▶한화오션의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정식으로 해제하고 ▶‘한한령’을 폐지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허락을 약속하며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3배, 하반기 5배 확대를 약속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가 성사되도록 협조를 약속하되 다만 한반도 비핵화 반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안이다.

이른바 ‘4요4답’이 실제 한·중 간에 물밑에서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여야 정국이 혼란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 등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대만이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만 언론이 보도한 ‘4요4답’은 비대칭·비등가 교환으로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두고 이른바 ‘3불1한’(3不1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확대하지 않고,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을 한국이 승낙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