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기 의혹’ 수사 접수만 13건…경찰 ‘뭉개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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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모습. 김성룡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 총 13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의혹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경찰 대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4일 김 전 원내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2024년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이로써 김 전 원내대표와 가족 관련 사건은 13건으로 늘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직 동작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의 인사에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동작경찰서가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도 고발

대부분의 고발이 경찰로 들어가고 있지만, 경찰이 김 전 원내대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김 의원(전 원내대표)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배우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했고, 해당 의원이 김 의원 앞에서 바로 전화를 해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2024년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동작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또 동작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이 적힌 전직 동작구의원의 탄원서도 확보했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난 최근까지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동작서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는 당시 동작경찰서장과 수사부서 과장 등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직 동작구의원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과 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일정 부분 맞아떨어지는 정황도 드러났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했다”며 “2022년 7~8월사용처는 사모님(김 의원 부인) 거주지, 국회와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대방동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조진희 부의장의 사용처는 구청 주변, 본인의 지역구인 상도2·4동 등”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동작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카드를 사용한 식당의 절반 정도가 여의도에 있었다. 8월에는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김 전 원내대표 집에서 가까운 곳이다.

구의원들이 쓴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됐으나 당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도 있어,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5일 김 전 원내대표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당시 당 대표 보좌관) 등 6명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탄원서를 처음 받아 당 대표실에 전달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동작을)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고, 이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인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각각 5일과 6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야권에선 경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이 자신 있게 (김경 시의원을) 단수공천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과도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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