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으로 체포·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조만간 미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설 전망이다. 체포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내 사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이르면 5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한다.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마약단속국(DEA) 본부를 거쳐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마두로는 마약 테러 및 코카인 수입 공모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곧 미국 땅에서 미국 법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 마약 테러 공모, 화기 및 파괴 장치 소지, 마약 조직 범죄 연루 등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공습 및 체포 작전의 성격을 “불법 독재자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전”으로 규정한 이유다. 마두로 대통령 사건은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로 올해 93세인 앨빈 핼러스타인이 담당하게 된다.

백악관 신속대응팀(@RapidResponse47)이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 미국 뉴욕시 마약단속국(DEA) 사무실 복도를 따라 호송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법원이 이날 공개한 미 법무부의 공소장엔 마두로 대통령이 ‘태양의 카르텔(Cartel de los Soles)’로 알려진 마약 밀매 조직 수장으로 적시됐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아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 6명이 기소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해당 조직이 마두로 대통령의 묵인하에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유럽 등으로 밀반출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가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권력과 부를 집중시켰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체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 연방법원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거진 국제법 위반 논란이 미국 내 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육군 최고 법률 고문을 역임한 제프리 콘 텍사스공대 군사법 및 정책센터 소장은 WP에 “미국의 군사 작전에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마두로는 납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러미 폴 노스이스턴대 법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을 감행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OLC)를 이끌었던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1990년 미국이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노리에가를 재판에 회부할 정부의 권리를 인정했고 노리에가는 1992년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되면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연루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증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인 브라이언 나란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마두로를 수장으로 지목한 마약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그 조직을 마두로 대통령이 지휘했는지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