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 추정 수치가 또다시 바뀌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에 의사 인력이 최소 5704명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보고된 숫자는 5015명으로 700명 가까이 줄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추계위의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 지난달 30일 발표된 추계위 보고서가 안건으로 오르면서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의료이용량과 미래 임상의사 수 등을 고려해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냈다.

그러나 이날 보고된 숫자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이었다. 추계위 관계자는 “데이터 때문에 수치가 바뀌었다.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의대 졸업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임상 활동 의사가 될 건지 최신 수치를 반영하다보니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해명했다.

추계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 (의료) 공급이 많았던 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반영했다”며 “다른 위원들이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공급자 단체(의료계) 추천 위원들이 주장한 걸 복지부가 다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추계위는 추계 수치를 바꿔 논란이 됐다. 추계위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최종 추계는 앞서 지난달 8일 회의에서 제시됐던 ‘2040년 의사 1만8700여명 부족’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5개월간 논의해 내놓은 결과물을 3주 만에 바꿨다. 당시 추계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합의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1만8000여명 부족으로 나왔던 기존 모형이 배제됐고 결과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추계 결과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비판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의사노동량과 생산성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결과를 발표했다며 보정심에서 한계를 보완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달 중 자체 인력 추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들은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과소 추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15명 중 8명이 의료계 인사였던 추계위와 달리 보정심은 24명 중 정부 위원이 7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가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다. 보정심 최종 회의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보정심은 추계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여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