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사실상 ‘희토류 통제’라는 최고 수준의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2차 전지,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미사일 시스템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돼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군수 장비에 필수적인 영구 자석 제조의 핵심 소재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전례가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통제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이 아닌 이중용도 물자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무부는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이번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도 함께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치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거치며 최근 수년간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날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며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보였고, 일본 언론은 중국이 향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중국이 한국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