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국기를 합성한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6일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군민양용)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직후 관영 영자지가 일곱 종류의 핵심 희토류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중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밝힌 ‘대만 유사시 개입’ 의지를 철회할 때까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무역을 무기화하는 등 상대국가를 ‘개집’에 가둬 벌을 주듯 공격하는 ‘개집 외교(Doghouse Diplomacy)’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서반구에서 외세를 배격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외치며 세력권 외교를 펼치자 중국 역시 자신만의 세력권 확보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한 희토류 광산. AP=연합뉴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밤 신뢰할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의 최근 부당한 행태를 고려해 중국 정부는 2025년 4월 4일 시행한 중(中) 희토류와 중(重)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상무부가 일본의 군대 및 군사적 용도 사용자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민간에 대한 희토류 수출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의 대등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희토류의 수출 통제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모두 17종류의 희토류 원소 가운데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중(中)·중(重) 희토류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았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해 12월 4일 허야둥(何亞東) 상무부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발언을 재차 언급해 이번 조치가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당시 일본 지지통신 기자가 구체적인 대일 보복 조치를 묻자 허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은 잘못된 언행을 즉각 바로잡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한 약속을 이행해 양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조건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일본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후과는 일본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신문은 일본 노무라 연구소를 인용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까지 제시했다. 일본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데오디뮴 자석 소재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과 같은 중(重)희토류를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이 막히면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노무라 연구소는 만일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이 3개월 이어지면 6600억 위안(약 1조1000억원) 내외의 손실을 보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1%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일 1년간 이어질 경우 손실액은 2조6000억 엔(약 24조원)으로 늘면서 GDP 0.43%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신문이 수출 통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7가지 희토류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상무부가 해관총서(관세청)와 함께 발표한 ‘군민양용 물자와 기술 수출 허가증 관리 품목’ 중 ‘전용재료, 관련 설비, 화학제품, 미생물 및 독소’ 846개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항공편 감축, 관광 금지 등 중국의 보복에 일본이 굴복하지 않고 세계 점유율 70%의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에 나서자 보복 강도를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보복 조치의 발표 시점을 고려할 때, 한국을 의식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황상 중국이 이른바 ‘살계경후(殺鷄儆猴·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준다)’식의 간접적 압박 효과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방중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후 예정된 일본 방문 과정에서 대만해협 현상 유지 등과 관련해 중국과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차원의 조치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지난 연말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군을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나서자 일격을 맞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재점검하는 한편 ‘개집 외교’를 동원한 세력권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