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귀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尹 내란 구형 법정서 이런 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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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마지막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른손에는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표정으로 피고인석으로 걸어간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리에 놓여 있던 서류를 넘겨본 뒤 좌측에 앉아있는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했다. 이날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과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판부는 개정 시간을 당겨 9시 20분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부터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며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동안 대부분 무표정으로 이 변호사 발언을 들었다. 종종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 변호사와 대화 후 웃으며 다시 정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후 책상에 놓인 서류를 넘겨보거나 눈을 감고 이 변호사 발언을 들었다. 자리를 고쳐 앉고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턱을 괴고 책상 위 서류를 보며 변호사 발언을 들었다. 마스크를 낀 채 피고인석에 앉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양손을 깍지 낀 채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다가, 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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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서증조사 전에는 특검과 변호인의 말다툼이 일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많이 출력 못했다”며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 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 목소리가 커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댄 건가”라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사이에 인쇄물이 준비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날 오전 서증조사 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이다.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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