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민주당 지방선거 이용하려 시 장애인 정책노력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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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9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지적하자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왔는 데도 이를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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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대화에서 박경석 공동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과 전장연 간담회에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미화·서영교·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 중 상당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을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 지상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완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이 관리하는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에 18년간 175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1역사 1동선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그는 “100% 완성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된 역사적 결과”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는 미진한 부분은 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인데도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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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제68차 '지하철 탑시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했던 장애인 400명을 해고했다는 이들 의원과 전장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이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인데 계약 기간이 끝난 것을 해고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71%)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장애인콜택시도법정 대수(537대)의 152%인 818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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