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9시 20분 417호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개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하루를 꼬박 넘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7시까지도 검찰은 구형을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례적으로 6시간 가량 변론을 이어가는 등 8명에 달하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에 시간이 걸려서다. 재판이 길어지며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도 보였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진행과 종료 시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해 재판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공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지귀연 재판장은 추가 기일 요청에 대해 “가급적 오늘 중으로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못박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별 서증조사와 최종 변론을 시작으로,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로 먼저 시작됐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끝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순차적으로 PPT 화면 등을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서증조사가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은 반국가세력들이 썼다”(이하상 변호사)는 등의 주장을 했다. 계엄 당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뺏으려고 시도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군용물을 탈취하려 한 현행범”(김지미 변호사)라고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측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예정돼있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구형 절차도 2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고인 8인의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생이던 1980년 모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만이 가능하다. 해당 혐의 구형은 30년 전인 1996년 8월 5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례가 유일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열린 417호 법정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곳이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 차장·부장검사들을 전날(8일) 오후 3시쯤 소집해 약 6시간 동안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종 결심은 조 특검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