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대법, 오늘 트럼프 관세판결 선고 안해…상호관세 위법 판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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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출석 때 중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관세와 무관한 형사 절차와 관련된 소송 1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통상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언제 판결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날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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