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한다. 과거 성과가 저조했던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금은 월 40만원이며, 전환 이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추가로 20만원이 1년간 지급된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약 10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고 집행 실적도 저조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다시 시동을 켠 것이다.

신재민 기자

10년 가까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시행된 2015년 12월 7%였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3년 12월에도 8.4%에 그쳤다. 연간 약 200억의 재정이 꾸준히 투입됐음에도 8년간 상승 폭은 1.4%포인트에 불과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집행률도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행 부진으로 인해 기금 변경에 따른 타 사업 예산 전용이 8차례, 예산 삭감이 4차례 이뤄지기도 했다.

실제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우려는 ‘사중손실’이다. 이는 지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고용이나 전환에 재정이 투입되면서, 추가적인 고용 효과 없이 세금만 사용되는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던 인력을 지원금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비정규직으로 먼저 고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이번 사업의 예산 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연간 69억원으로, 과거 약 200억원대까지 편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지원 대상도 축소됐다. 이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지원금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제기됐던 사중손실 우려를 반영해 대상 기업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지원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추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재로써는 예산 부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