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국의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NHK가 8일 녹화해 11일 방송한 인터뷰에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 등 ‘전방위 보복’을 시작한 상황이다. 일본산 술 등의 중국 통관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 물자에 한해 일본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희토류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제트엔진부터 자동차, 반도체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해 연간 일본에 2조6000억엔(약 24조원) 규모의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각국에서 일어나면 큰 문제기 되는 만큼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희토류와 관련해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9일 기자회견에서 “동맹국, 우방국,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지역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 협력하면서 공급망을 강화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탐사선 '지큐'는 12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서 출항해 도쿄에서 약 1950㎞ 떨어져있는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로 향한다.

탐사선은 미나미토리시마에서 동남쪽 약 150㎞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수심 약 6000ｍ인 바다에 채굴 기계를 넣어 희토류 시굴을 시도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탐사선으로 회수한 후 진흙에서 희토류를 분리·정제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번 실험이 성공할 경우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 방위성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개정하는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태평양에서 활동이 활발해진 중국군에 대해 미·일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안보 3문서' 개정에 앞서 4월에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검토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엔 이오지마(硫黄島)의 항만 정비 조사 등도 착수한다. 이오지마는 도쿄 남쪽 바다에 있는 이즈 제도(伊豆諸島)와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의 중간에 위치한다.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두를 정비해 자위대의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오키나와에 있는 기타다이토섬(北大東島)에서는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계획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