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을 결정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제3차 보정심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규모 심의를 위해 다양한 추계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확보 정책을 인력 양성 규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중 하나로 기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의대 정원엔 지역의사제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사 인력 증원이 이뤄지면 해당 인력은 지역의사로 투입한다는 의미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인력 선발·양성 후 지역, 필수의료분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적용 방안에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추계위의 추계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추계위는 보정심에 부족한 의사수를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으로 보고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향후 정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7967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 싱크탱크인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의 노동 시간을 연간 2302.6시간으로 반영한 FTE(전일제 환산) 방식에 적용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2302.6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연 288일을 일하는 셈으로, 주5일 근무(연 260일)를 훌쩍 뛰어 넘는 노동량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위 분석·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정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무기한 휴진’ 카드를 꺼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의 이같은 추계는 ‘2040년 최대 1만1136명 부족’이라는 추계위의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은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 추계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추천한 인사라는 점을 짚으며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추계위가 논의한 결과를 존중해서 의대 정원 결정을 한다는 게 기본 전제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들의 입시 일정을 고려해 2027학년도 의대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다음달 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론낸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