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던 학점 이수 기준을 선택과목에선 출석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 반영된다.

1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교위는 공통과목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이 교육과정 개정안에 찬성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를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거셌지만, 대학교수와 학부모 단체 대표 등 다른 위원들은 유지하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학점제가 지난해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이후 교원단체들은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을 따로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가 비현실적이며, 교사의 업무 부담만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9월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1시수는 50분 수업)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은 국교위 의결 사항 중에는 최성보를 운영할 때 보충 지도 횟수와 방식은 각 학교 자율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보충 지도를 EBS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할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최성보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시간에 따른 교사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나온 국교위의 학점제 관련 개정에 불구하고,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판단 기준 적용하는 방식 중단 ▷기초학력 미달 학생 별도 지원 체계 마련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로 시행 등을 요구했다.

국교위 위원인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고교학점제를 3∼5년 정도 유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대학은 F학점 받은 학생들을 제적시킬 수 있지만 고교 교사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언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들까지 보충 지도를 시켜야 하는 현장 상황을 국교위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내신 산출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른바 ‘학교 쏠림’ 우려도 나오고 있다. 1등급(상위 10%)을 받지 못하면 대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걱정에 1등급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이 많은 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또한 우수 학생이 몰리는 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학교 현장에선 현 고1이 고2가 돼 선택 과목을 본격적으로 이수하는 오는 3월 이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학교 쏠림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방의 작은 고등학교는 한층 외면받을 것”이라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큰 학교를 선호하고, 성적 하위권은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