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그린란드에서 반도체까지…다시 불붙은 트럼프 ‘관세 전쟁’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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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SNS에 올린 사진과 '관세왕(Tariff King)' 문구.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부터 관세 전쟁 ‘시즌 2’에 들어갔다. 그린란드 지원 국가에 대한 보복성 관세, 이란과 교역국에 대한 2차 관세, 반도체 관세까지 연일 엄포를 이어가면서다. 지난해와 달리 관세 협상 타결까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을 상대로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새해 들어 미국의 관세 엄포는 처음이 아니다. 16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국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란 점에서 두 국가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지난해 한국·미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대부분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는 확정하지 않고 "경쟁국(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미 상무부는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미국으로 신속하게 생산 시절 이전)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어느 수준까지 생산 능력 확대를 요구받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12일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등을 겨냥한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다.
해외 언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적법성에 대해 이르면 20일, 늦어도 2월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 정책을 확대하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식 '여론전'이란 측면에서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미국이 끝장날 것이라고 잇달아 경고했다. 16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란 문구를 올렸다.
다만 올해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지난해와 관세 부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한 번에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고비마다 특정 국가(그린란드 지원국, 이란 거래국)나 특정 산업(반도체)을 겨냥해 관세를 매기며 협상을 이어가는 식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관세 전쟁은 협상 타결(한국·일본·EU 등), 유예(중국)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됐지만, 올해부터 관세 협상은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미 한차례 트럼프와 협상을 겪은 세계 각국이 투자, 생산 이전, 안보 협력 등 복합 패키지를 들고 미국과 줄다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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