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일 배수의 진을 쳤다. 총리 전권인 국회 해산권을 사용해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에 치러지는 초단기 선거에 “내각 총리대신의 진퇴를 걸겠다”고 밝혔다. 그는“여당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며 사실상 이번 선거를 ‘다카이치 신임 선거’로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의원(하원)을 23일 해산하고 오는 2월 8일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의 한 시민이 다카이치 총리의 회견 모습이 중계되는 대형 화면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날 저녁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선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 달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해산의 이유로 ‘국민 판단’의 필요성을 공들여 설명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제인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총리가 되는 구조다. 그는 “중의원 선거는 ‘정권 선택 선거’라고 불린다”고 전제한 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수가 되면 다카이치 총리, 그게 아니라면 노다 총리, 사이토 총리, 다른 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자신이 아니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대표 등 야당 대표가 일본 총리가 될 것이라는 승부수였다.

그는 자민당이 처한 ‘소수여당’ 상황을 해산 이유로 꺼내 들었다. 자민당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해산과 함께 총선을 치렀다. 당시 자민당은 정치자금 스캔들 등의 여파로 선거에서 참패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 뒤이어 지난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패하면서 자민당은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했다.

김영옥 기자

이시바 총리의 퇴진과 함께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던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에 취임하는 길은 험난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승리했지만 26년간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이탈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자민당 총재가 되고도 총리가 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을 맺고 총리 지명선거에 나섰다. 그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가까스로 (총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에 취임했다”고 회술했다. 총리에 취임한 뒤에도 “어려운 현실을 실감한 3개월이었다”고 밝혔다. 총 465석의 중의원 의석 가운데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함께 절반을 겨우 넘는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의사를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일각에서 고물가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을 위해 해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적힌 정책 등 큰 정책 전환”을 해산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연립정권의 파트너가 바뀌었으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기에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출범 이래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외국인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론을 양분할만한 대담한 정책,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질의를 받고 예산위원회 심의에 대응하면서 그 생각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강한 일본’을 위한 ‘책임있는 적극 재정’, 헌법 개정 등도 거론하며 “이런 중요 정책은 안정적 정치 기반과 국민의 분명한 신임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며 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