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A씨(67·남)는 최근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그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11월 폐업하면서 덩달아 일자리를 잃었다. 월급 160만원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조금씩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쌓인 빚은 원금만 5000만원. 나이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못 구하니 이자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졌고, 결국 파산을 택했다.

고령화·저성장에 ‘노인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파산 신청한 2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는 얘기다.

신재민 기자

노인 파산은 2020년 31%에서 35.2→38.4→41.3→43.4→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 4만661명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60대가 1만3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도 5477명으로 처음 5000명을 넘어섰다. 파산을 하면 면책 결정을 통해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재산이 압류되고 파산해도 국민연금 등은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전용 통장(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일수록 재기는 어렵다. 과거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60세 이상 비중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20년 43.1%에서 지난해 56.2%로 5년 새 13.1%포인트 급증했다. 처음으로 90세 이상인 재파산 신청자도 1명 생겨났다.

신재민 기자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김영룡 파산전문 법무사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난 후 퇴직금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빚만 남아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이 가장 늦은 나이까지,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까지다.

신재민 기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확대’ 식의 땜질식 처방으론 한계가 있다.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생산적 정년 연장 논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한국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힘든 경향이 더 심하다”며 “고령층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