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명씩 서명 할당” vs. "꿈돌이 수호단"…가열되는 행정 통합 찬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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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찬반 활동도 가열되고 있다. 대전 중구는 직원에게 인원을 할당해 통합 찬성 주민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는 반면 일부 시민은 온라인사이트를 만들어 반대 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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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통합 성공을 위한 중구민 제안서. 대전 중구가 주민을 상대로 통합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

대전 중구, 10만명 서명운동 

26일 대전시 중구와 중구 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9일 동안 주민 10만명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서명운동에 나섰다. 10만명은 중구 전체 인구(22만5645명)의 44.3%에 해당한다. 중구는 동별로 인구 대비 목표 인원을 제시했다. 중구청 본청 직원에게는 1인당 20명씩 서명 확보 목표가 하달됐다. 전체 직원 69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만2180명이다. 중구는 ‘대전·충남 통합 23만 중구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에서 “중구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실리를 극대화할 전환점”이라며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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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홈페이지에 행정 통합 찬성 서명용 링크가 걸려있다. 홈페이지 캡쳐

중구는 각종 자생·직능 단체 행사 시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부서별로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해 서명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권하도록 했다. 또 각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민원여권과·보건소 등에도 서명지를 비치했다. 중구지역 아파트 안내방송에서는 통장이 가구를 방문할 때 서명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함께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서명 링크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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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통합반대 꿈돌이 수호단 홈페이지 캡쳐.

주민 "권위주의 시대 행정"지적 

이에 대해 중구의회 홈페이지 등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중구 주민은 “공론화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특정 입장(찬성)만을 전제로 한 동의 수집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입장을 주민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주민은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통합 찬성 서명지를 수거한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라며 “이는 행정통합 찬반에 대한 공론화 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주민을 압박하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구 주민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행정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은 “행정이 주민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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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통합 반대 꿈돌이 수호단도 활동 

반면 일부 시민은 ‘충남·대전 통합반대 꿈돌이 수호단(수호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수호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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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호단은 “정치권에서 충남과 대전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빠른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통합처럼 생활권과 행정체계를 크게 바꾸는 사안인데 주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할 시간과 절차가 부족하며 강제 통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럭 시위와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통합 반대 의사를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도 온라인에서 통합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 통합 법안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만들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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