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등의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학술적ㆍ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한국행정학호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통통합의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앞줄 왼쪽 넷째가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단국대 교수) 다섯째가 신정훈 국회 행정위원장. 사진 한국행정학회

이날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는 ‘대전ㆍ충남 행정통합의 과정과 특징’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대전시민의 59.8%, 충남도민의 68.7%가 행정통합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박사는 “대전ㆍ충남 행정통합은 유럽 개별국가 수준의 초(超)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인프라 조성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이 결합하면 전국 무역수지 1위, 184개 산업단지를 보유한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의 모습. 사진 광주시

김용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송원대 교수)은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의 과정과 쟁점’ 발표에서 1995년, 2001년, 2020년부터 이어진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의 역사를 정리하며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4년간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하고 주요 권한을 이양받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낼 기회”라고 평가했다. 김 부회장은 광주ㆍ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지방세 과세자율권 강화 ▶조정교부금 특례 ▶국고보조금 지방 맞춤형 이양 ▶도시재생 및 신도시 개발 특례 ▶교통ㆍ환경ㆍ문화ㆍ교육 등 6대 분야별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았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117개에서 133.1개로 증가했지만, 행정구역은 여전히 1914년 일제강점기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법원의 관할구역이 경기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에 따라 재조정되는 것처럼, 행정구역도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며 “하향식 균형발전과 상향식 균형발전의 빈 공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원희 한국행정학회 부회장(건양대 교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은 “2026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행정 제도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여와 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 논의에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끄는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ㆍ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