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로 예고한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찬반이 분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히 강조한 건 정책의 지속성이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도 좋아야 하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하루 4건의 엑스(X·옛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반발에 대해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후 야권 등에서 이 대통령이 ‘활용하지 않겠다’던 세제 정책을 꺼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27일 회의에서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히 예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이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며 규제와 공급 ‘투 트랙’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입법 속도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라”며 “2월에 (법 개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라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증권의 발생 및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재·관리하는 ‘토큰 증권’을 법제화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