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풍이 한국을 다시 덮쳤다. 정부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2주 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ㆍ미 양국은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미국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후 실제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에도 미국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침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나온 경위 파악과 대응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방산 수출 관련 일정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

김경진 기자

정부 측은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고 신호가 뚜렷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주요 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는 한ㆍ미 양국이 합의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포함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팩트시트에는 “한ㆍ미는 온라인플랫폼(온플법)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양해각서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인상 사유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등의 통과 지연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과 서한은 쟁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서한이 쿠팡 관련 힙동 조사 등 정부 대응 관련 내용에 방점 찍힌 것으로 해석했다고 한다. 통상 이슈의 경우 산업부가, 온플법 등 디지털 관련 규제는 과기부와 공정위가 주무부처인데 이번 서한 주요 수신인은 쿠팡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배 장관으로 지정돼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참고 수신인이다.

다만 정부 측 설명과 다르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대응에 대한 미 정부의 불만 누적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의 빌미를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 등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2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 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쿠팡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측은 디지털 관련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규제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오른쪽)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환율 등을 이유로 투자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를 준 것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 구 부총리는 지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투자 자금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도 국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후 관련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일본은 투자 대상 선정 등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투자 규모도 5500억 달러로 한국보다 큰 데다, 투자 기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로 짧은 편이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한국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트럼프가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한국 측의 빠른 투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