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린 원에 탑승하기 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경제 연설을 할 예정이다. EPA=연합뉴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의사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관련)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춘 반면, 한국 측은 자신들의 약속(end of the bargain) 이행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이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관련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법안이 상정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관련법안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를 확인한 미국은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11월 1일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다만 양국이 맺은 MOU에는 관세 인하의 조건과 관련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지난해 4월 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관세 관련 발언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서 차트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앙일보는 백악관에 ‘MOU에 적시된 관세 인하의 조건에 법안 통과 등이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은 배경’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관세 인상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 및 시점’ 등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백악관은 이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대한국 관세 인상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지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