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 7번째)와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8번째)이 2024년 11월 8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연내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항 신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곧바로 통합 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연내 주민투표를 거쳐 과반 찬성이 나오면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고, 정부가 지방의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행정통합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시·도별 주민투표 시행에 드는 600억원가량의 비용은 행안부가 부담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먼저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 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4년간 20조원 지원’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현행 7.5: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해 지방의 조세 자주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연간 약 7조7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양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재정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에 울산시가 참여하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부·울·경이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양 시도지사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보장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을 정부 안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따라 경남·부산 행정 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