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기소한 3대 의혹 관련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국민에게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직접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재판부 "영부인 지위 영리추구 수단 오용…사치품 수수 치장 급급"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헌법 103조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선고 양형이 특검팀 구형량인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 9억4864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특검팀이 김 여사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자신의 계좌만 동원됐을 뿐 시세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조종이 시세조종행위 용인했다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행위 인식 있더라도 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전후인 2021년~202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 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정기적 실시하던 여론조사를 여럿에게 제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영업을 위해 자발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과 직결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은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언급하면서 “선고가 나면 저희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3월 17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알선수재 혐의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로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며 “가방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주장한 청탁용 금품 가액과 정부개발원조(ODA) 지원금 규모 등 대가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으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정당법 위반)과 ‘매관매직’ 의혹(알선수재) 등 2건의 재판이 남아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재판부인 형사27부와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각각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