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에 "사치품 치장 급급" 질타했다…우인성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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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란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고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샤넬백·그라프목걸이 등 통일교 금품수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영리추구에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한 말이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상대적으로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된 스타 판사는 아니었지만 그간 법조계에선 ‘치우치지 않는 판사’라는 평을 들어왔다.

우 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다. 201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으로 보임했다. 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엔 형사 사건을 검토하는 ‘형사 심층조’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형사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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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우 부장판사는 앞서 김 여사의 ‘침대 재판’을 허용해줬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재판에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김 여사의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우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퇴정 대신 구속피고인 대기 공간에 누워 재판을 듣도록 했고, 김 여사는 휠체어에 실려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당시 법원 측은 “이례적인 대우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우 부장판사의 질문이 주목받았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원을 받고, 돈 봉투 등을 들고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우 부장판사는 “확실히 못 봤다는 거냐, 못 본 것 같다는 거냐”며 재차 질문했다. 우 부장판사는 증인이 기억할 만한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현찰을 담은 쇼핑백을 법정에 들고 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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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우 부장판사를 잘 아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 부장은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엄격하게 증거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판사”라고 했다.

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관련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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