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석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던 경북도의회가 28일 표결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TK 행정통합의 큰 고비를 넘겼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기명 투표를 통해 경북도의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재적 의원 59명 중 찬성 46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로써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모두 대구·경북 행정통합 절차에 찬성, 통합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목표로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대신 각 시·도의회 의결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했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행정통합 추진에 동의했다.

지난 26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이 진행된 가운데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경북도의회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부여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를 내세운 정부의 제안을 경북도의회가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역의 반대가 거세고 경북도의회 찬성도 얻지 못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공회전했다. 조기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행정통합 논의는 재점화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발표 이후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하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6일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발족했다.

지난 26일 경북도청에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대구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낸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절차에 곧장 돌입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 원칙·방향과 정부 지원 방향·인센티브, 원활한 통합 추진·효과 극대화 등이 담긴 335개 조항 분량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완성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특별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고 청사는 종전 청사를 활용하며 부시장은 4명(국가직 2명·지방직 2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지자체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보통교부세 증액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하고, 대구경북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난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경북도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통합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통합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권한을 특별시에 부여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의 동의 없이도 설립할 수 있는 규정, 광역 교통망 구축에 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 이양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한 상황에서도 경북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 목소리는 여전하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재정과 권한이 대구에 집중되면서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권역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지난 26일 경북 안동시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열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통해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안동시

안동이 지역구인 김대일 경북도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경북 북부권이나 동부권 지역 농어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었다”며 “말로는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도시인 대구를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치우친 행정통합 절차에 우려를 드러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후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통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