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핵 억지력을 보호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의 안전 보장에 의존하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 영국 및 프랑스와 ‘핵우산’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나 일정을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이다. 핵보유국이 비(非)핵 동맹국 방어를 약속하는 ‘핵우산’을 포함해 집단방위 체제의 보호를 받는다.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르면 나토의 집단방위는 국가 혹은 그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체제다. 유사시 각 국가가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집단방위 체제는 사실상 미국이 최종 보증 역할을 맡고 있다. 나토는 ‘핵 억지 정책 설명 문서’에서 “동맹의 전략 핵 전력, 특히 미국의 핵 전력이 동맹국 안보의 최종적 보장”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핵 억지력 사용 여부는 각국이 정치적·전략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유럽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안보 측면에서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나토 탈퇴를 꾸준히 언급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까지는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약 나토와 러시아 같은 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국방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왔다”며 “이번 핵우산 논의는 2022년 나토 가입에 이어 중대한 변화”라고 짚었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AP=연합뉴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우리의 핵 억지력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며 “나는 프랑스 핵우산을 유럽 동맹국에 확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전략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다. 영국은 핵무기를 나토 방어에 활용한다. 프랑스는 핵기획그룹(NPG)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독립적인 핵 억지력을 통해 나토의 핵 억지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PG은 핵 억지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나토의 주요 기구다.

스웨덴을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는 이미 영국·프랑스의 핵우산에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3월 공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 모두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항상 미국의 핵 방어막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는 물론 그것(미국의 핵 방어막)을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으로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지난해 3월 “프랑스의 핵 억지력에 대한 관심이 있다”며 “자체 핵전력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