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강조하며 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의 원상 복귀가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졌는지 과거 통계를 통해 살펴봤다.

이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예·폐지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 부활했다. 그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최대 20%포인트)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17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이때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 수는 전체 1967만 가구(무주택자 포함) 중 301만 가구(15.3%)였다. 이후 전체 가구 대비 다주택 가구 비율은 2018년 15.4%에서 2019년 15.5%로 소폭 올랐다. 2020년 7·10 대책에서 중과 비율을 최대 30%로 더 끌어올리고 나서야 비율이 2020년(15.2%), 2021년(14.6%) 하락했다. 다만 2021년 다주택자 절대 수(314만5000명)만 보면 2017년보다 늘었다.

박경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해인 2022년 중과 제도를 유예했을 때도 큰 변화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다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14.4%, 2023년 14.6%, 2024년 14.8%로 횡보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가 아닌 유주택 가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주택 가구 비율의 8년간(2017~2024년) 최대 변동 폭은 2.2%포인트(25.5~27.7%)에 불과했다.

“공급 효과는 못 보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켰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값 격차를 보여주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을 보면 2013~2016년까지 7.1~7.3배 수준이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2017년 8배로 뛰어오른다. 이어 9.1배(2018년)→10.2배(2019년)→11.5배(2020년)→12.7배(2021년) 크게 상승했다. 그러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11.7배로 하락했다. 이후 12배(2023년)→12.8배(2024년)로 뛰긴 했지만, 문 정부 때보다는 상승 속도가 덜했다.

박경민 기자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 강남권 등 수요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집중되는 부의 편중 현상이 더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